폰뱅킹, 인터넷뱅킹, CD/ATM등 금융업무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에 쓰이고 있는만큼, 그 위험성 또한
도사려 있다고 본다. 중국과 홍콩 등지에서 발신추적이 힘든 인터넷폰을 이용하거나, 사채업자들의 대포폰을 이
이용하여 그들의 대포통장을 수십, 수백개로 분산이용을 준비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
는 실정이다.
우체국, 백화점, 검경찰 관공서를 위장하여 녹음된 말들을 들려주고 1번 혹은 9번을 눌러라는 수법을 떠나, 사전
옥션의 개인정보유출 자료를 토대로 하였는지? 실질적으로 밑작업을 통해서 해당 주소지에 우체국 집배원을 가장
한채 카드발급이 허위로 되어 카드연체대금 통지서가 왔으니 본인 인증을 위해서, 공증인증서 확인을 해야된다며,
잔고가 미비한 계좌는 거들떠도 안보고 큰금액?만 있는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인증 절차라고
교묘히 하여, 모든 금액을 편취해 나가는 신종 수법등이 선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금주 월요일, 필자의 친누나 또한 이러한 신종사기 수법에 걸려 500만원이란 금액의 피해를 보았고, 관련 수사기관
에 신고 및 CCTV(집에 찾아온 집배원 신원확인요망)와 해당 출금 금융계좌(은행에 지금정지와 잘못 송금된 계좌)
사후대책을 마련코저 노력했지만, 모든게 허사였다. 일사분란하게 해결책이 진행되어야 했음에도 1차 수사기관에
서 조차 포기하시는게 좋을꺼 같다는 말을 피해자의 친누나는 듣게된 것이였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의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무엇일까? 예방이 최대의 해결책이라 생가하면 어불 성설일 것이다.
법조계에 종사하는 필자는 금일도 한 여성의 상담을 하게된바, 돈이 궁하여 핸드폰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정보
통신부에서 자기 명의로 스팸이 신고되어 사채업자들로 부터 개통한 6대 가량의 폰이 대포폰으로 악용되어 스팸
과태료 1,200만원의 금액을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왔기에.. 이렇게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면서 왜? 해당 기관에서
는 보이스피싱 사기전화 번호에 대해선 관대한가 생각해 볼 문제다.
더구나, 발신번호를 무작위로 변경하여 통화할 수 있는 인터넷관련 전화번호를 사전에 제재하고 인터넷폰 발신
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그러한 사기전화의 뿌리를 뽑도록 스
팸성 사기전화에 대한 과태료를 3,000만원 이상으로 무겁게 책정한다면, 과연 사기꾼들이 설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까 필자는 생각해 본다. 정보통신 강대국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중국, 조선족들의 사기전화의 호
구 노릇을 하게 되었을까? 그 사기꾼들이 한탕 치고 자국내에 한평생 먹고살 수 있는 기반마련을 할 수 있다기에
너도나도 그러한 사기를 치고 다니는것 같은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없는한 악순환은 여전히 반복될 것이다.
필자는 강력히 정부 및 해당기관에 요구를 해봅니다! 개인의 힘이 관철되기는 힘들겠지만, 작은 빗물이 모여 강
을 이루듯 보이스피싱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국회에서 보이스피싱 사기건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및 처벌에 관한 입법화 작업과 더불어, 대한민국내 인터넷폰(주로 시내전화는 무제한이기에 그렇게 활기침)
의 발신수신에 대한 투명성 시스템 구축, 대포폰과 대포통장의 이용에 대한 높은 벌금(3,000만원 이상) 그리고
금융권의 계좌이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한 통자엥 집중적으로 큰 금액이 이체될 시, 타계좌로 송금을
수표와 같이 묶어둘 수 있는 방안마련과 인터넷뱅킹시 수백, 수천만원의 큰금액에 대한 계좌이체시 번거롭더라
도 한 번더 인증할 수 있는 절차적 시스템을 마련하여, 행여 잘못된 계좌로 송금하여 복구하는 시스템처럼,
두번 다시는 이러한 사기를 안당할 수 있는 제도적 창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예방과 대책 및 근본적 해결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리플 기다리겠습니다. 뿌리를 뽑읍시다!
* 출처-프로블로거(http://problogger.co.kr)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인터넷뱅킹사기, 폰뱅킹사기, 중국조선족사기, 인터넷폰전화사기, 우체국택배사기, 검찰사기,
경찰사기, 국세청사기, 금융감독원사기, 신용카드사기, 카드연체사기, 우편물사기등등.. 모두 사라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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