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짜폰 4월부터 등장 가능, 결합판매는 7월중 시행 정보통신부가 새로운 규제로드맵을 발표하게 된 것은 현행 규제 틀이 컨버전스(융합, 복합)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행 규제체계는 세분화된 역무분류에 기초한 서비스별 제한경쟁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내, 인터넷 등의 유선시장과 이동통신 및 TRS 등 무선시장으로 구분해 규제를 하고 있으며 개별 서비스별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 같은 서비스별 제한경쟁은 통신업체들이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활발한 설비투자와 통신망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간 경쟁이 확대되고 서로 다른 통신망이 점차 통합되는 최근의 컨버전스 추세에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결국 현행의 칸막이식 규제가 서비스간 경쟁을 제한하고, 요금이나 결합판매 등에 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