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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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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사건 이대로 수수방관 할 것인가? 폰뱅킹, 인터넷뱅킹, CD/ATM등 금융업무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에 쓰이고 있는만큼, 그 위험성 또한 도사려 있다고 본다. 중국과 홍콩 등지에서 발신추적이 힘든 인터넷폰을 이용하거나, 사채업자들의 대포폰을 이 이용하여 그들의 대포통장을 수십, 수백개로 분산이용을 준비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 는 실정이다. 우체국, 백화점, 검경찰 관공서를 위장하여 녹음된 말들을 들려주고 1번 혹은 9번을 눌러라는 수법을 떠나, 사전 옥션의 개인정보유출 자료를 토대로 하였는지? 실질적으로 밑작업을 통해서 해당 주소지에 우체국 집배원을 가장 한채 카드발급이 허위로 되어 카드연체대금 통지서가 왔으니 본인 인증을 위해서, 공증인증서 확인을 해야된다며, 잔고가 미비한 계좌는 거들떠도 안보고 큰금액?..
전화 보이스 피싱사기에 대한 대처방안과 궁극적인 해결책은 과연 없는건가? 전화 보이스 피싱사기에 대한 대처방안과 궁극적인 해결책은 과연 없는건가? 필자는 2007년 08월 13일 월요일 오후 4시 20분경 일반전화 한통일 받게 되었다. 자동음성사서함 ARS 방식의 전화였다. 내용은 현대카드사인데 롯대백화점에서 가전제품 360만원을 결제하고 대금연체중 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9번을 누르세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9번을 누르니 여자상담원이 현대카드사라면서 말하길래.. 필자가 "거기 현대카드사 맞나요?" 라고 나지막한 목소리를 하자, 신경질적인 말투로 아니거든요~ 라면서 끊어버리더군요. 아마도 젊은 사람의 목소리라 사기치기 쉽지가 않아서 그렇게 스스로 끊었나 보네요. 그 뒤로 검찰청과 경찰서에 전화사기에 대한 필자의 주거지역 동네에도 사기전화가 시작되었다는 통보겸 신고전화를 ..
개인 파산·면책 까다로워진다… 법원, 심사 강화키로 법원에서 개인 파산·면책을 신청하거나 인정받기가 한층 어려워진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최근 채무자들의 개인 파산·면책신청 사건 중 허위 파산이나 재산 은닉 등 진정성이 의심되거나 실제와 달리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파산·면책 신청자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앞으로 ▲파산 신청 요건 자격 심사 ▲채무자의 재산관계·소득 심리 ▲불성실·허위 신청 심사와 사후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면책이 허가된 후에도 사기 파산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면책이 취소된다. 법원은 우선 채무자 나이와 직업, 부채 규모 등을 고려해 재산, 노동력, 신용 등으로 채무를 계속 갚을 수 없는 정황이 명백할 때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특히 1000만∼2000만원의 소액 채무를 ..
‘파산선고’ 호적에 빨간줄 안 긋는다 다음달부터는 파산선고를 받아도 이른바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파산선고가 확정돼도 본적지 호적관서에 통지되지 않도록 파산과 관련한 ‘본적지 통지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파산선고를 받으면 본적지에 알려져 해당자의 신원증명서에 이런 사실이 기재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종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통지되도록 관련 예규가 바뀐다. 임치용 파산부 부장판사는 “현재 파산자 중 대부분에 면책결정이 내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구태여 호적에 파산사실을 등재했다가 삭제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돼 종국적으로 면책을 못 받는 사람에 한해 등재키로 했다”고 말했다. 법원의 이같은 방침은 파산법 등 기업과 개인의 도산절차를 규정한 4개의 ..
'위기의 변호사'약육강식 ‘돈·명예’ 옛말…‘약육강식 전쟁중’ (::변호사 제도 도입 100년… ‘영욕의 변천사’::) ‘한국 현대사와 부침(浮沈)을 같이 한변호사 100년은 영욕의 세월이었다.’ 올 7월이면 한국에서 변호사란 직종이 생겨난 지 꼭 100년이 된다. 지난 세월 동안 변호사는 변함없이 부와 명예의 상징이었다. 그런 만큼 사회적 책임도 무 거웠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법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자에 대항 했던 이들도 있었다. 반면에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해 보신주 의에 급급하거나 온실 속의 화초처럼 나약한 모습을 보였던 변호사도 적지 않았다. 특히 최근에는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변호 사들은 살아남기에 혈안이 돼있고, 변호사수도 대폭 증가해 “변호사가 좋은 시절은 지나갔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나올 만큼 변호사업계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영욕의 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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